행자부·법무부 대국민담화

정부가 4ㆍ13 총선을 앞두고 각종 탈ㆍ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반드시 처벌키로 했다. 또 ‘매의 눈’으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나 선거운동 관여 등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 시 엄벌키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0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일(31일)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다”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선 소속 정당이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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