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싱크홀(땅꺼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곳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정부는 공공질서ㆍ안전분야에서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안정에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이나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률 서비스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및 생활법치 확립도 지속 추진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과학ㆍ사이버 수사역량과 범죄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일상생활 내 위험요인을 즉각 제거하는 등 안전분야에도 긴급 대처한다. 재해위험지구와 노후 저수지,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은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형ㆍ특수재난 발생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 전국 4대 권역별로 119 특수구조대가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확충에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중앙과 동ㆍ서해 해양특수구조단의 장비 확충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연구기술(R&D)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에도 지속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