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신시장 개척 또는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수출활성화로 경제활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및 이란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나선다. 창업 초기 기업이 2~5년차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용화와 판로확보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신 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요가 많은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태양광 시설ㆍ생산자금 지원을 늘린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발전지역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석ㆍ연탄 가격 합리화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을 수지차기관으로 지정, 석탄공사 예산을 석ㆍ연탄 가격에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 또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있는농어업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전략품목 발굴 등 FTA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 공동경영체 육성 등 농어업 경쟁 기반 확충에 예산이 투입된다.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귀농ㆍ귀어ㆍ귀촌활성화 등 우수 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이 강화되고 농지연금 지원이 확대된다. 홍수ㆍ가뭄과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따른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 지원 예산과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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