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에 중장기 통합재정추계 제도가 도입돼 재정전망ㆍ추계방법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총 57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더높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투자노하우를 전수하고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골자는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중장기 통합재정추계 제도 도입이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고용 3대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상승률·인구증가율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해 2087년까지의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7대 사회보험 모두에 10년 단위의 중기추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외부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2017∼2025년 중기전망을 내놓는다.

사회보험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평가전담팀을 꾸려 오는 5월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 투자상품과 만기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투자전략을 다듬고, 자산 외부위탁을 활성화하는 등 운용체계 정비방안을 만들어 오는 6월 2차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내달까지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제인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만들어 투자대상을 공동 실사하거나 상품 평가·분석기법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300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온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 리서치센터와 해외지사에서 수집한 투자정보와 자료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공통 예산편성지침 수립 등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국민의 노후·건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7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며 “재정위험에 대처하려면 개혁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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