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출범 2년…88명 구속-269억 추징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이 다음달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합수단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부쩍 취약해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 현실화 할 경우 신속한 대응 등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 현재까지 309명의 범법의심자를 인지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269억원에 대해서도 추징했다.

범죄유형별 구속자 수를 보면 개인정보를 불법활용한 범죄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취득ㆍ유통은 16명, 불법유출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개인정보 총 51억3000여만건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합수단은 불법 휴대전화 스팸문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2014년 상반기 704만건이었던 전체 문자스팸이 2015년 상반기에는 268만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합수단이 그동안 처리한 주요 사건으로는 카드 3사(KB국민, NH농협, 롯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대형마트 경품당첨자 조작, 제2금융권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거래사건, 해킹 신용카드 정보 매도 사건 등이 꼽힌다.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USB 등에 담아 빼가면서 발생했다.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이용액 등 각사마다 수천만건이 유출돼 큰 충격을 줬다. 카드 3사 법인은 첫 공판에서 “용역업체에 업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개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00건이 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박형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 소송을 건 원고들에게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공동으로 부담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예정된 합수단의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출범한 합수단은 당초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가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시한이 한 차례 더 연장돼 합수단은 내년 4월까지 다시 활동한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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