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또 중국이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한국 측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변경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한중 FTA 발효 후 처음으로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FTA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 작업반처럼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행위원회의 경우 수석대표를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서비스ㆍ투자 협상이 개시되면 문화, 콘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성장을 내수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 등 한국 제품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장기간 반덤핑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스페놀A와 아세톤 등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 로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상무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도 착실하게 이행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통상 관련 논의에서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주 장관은 이날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중국의 주요 기업 12개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고 우리 기업 관계자와는 재중 투자기업 간담회를 했다.

주 장관은 “한중 양국은 고급 소비재, 서비스 산업 등에서 협력해 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장관은 16일에는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