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통일부는 북한인권법 통과로 신설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한다. 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돼 매년 200억원 가량 예산을 출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북한인권단체(NGO)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는 33곳으로 북한인권재단은 이들 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인권단체 간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다.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 지원금 배분을 놓고 재단 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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