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병·의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의사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 출간돼 화제다.

단국대의대 박석건(핵의학교실)·정유석(가정의학교실) 교수는 14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위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대형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 의사의 추가 수익 통로였던 선택진료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의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다.

논문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양심과 전문지식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진료영역은 약화하고 돈이 벌리는 진료과목만 성행하게 할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신기술보다 병원수익이 높은 새 기술만 도입되게 할 위험도 있다.

저자들은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병원 수익이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끄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동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정유석 교수는 “그간 현장에서 실제로 겪어온 일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학계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보지는 의도에서 논문으로 출간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후배들로부터 인센티브 제도 운용에 대한 사례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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