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19~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최대 5회)를 현금으로 줄 방침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왜 갑자기 청년 고용 확대 방안으로 ‘청년수당’을 꺼내들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단기적 정책으로는 구조적 문제인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으로 예산 90억원을 반영해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29세 청년에게 활동계획 등 신청서를 받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성남시도 특정 연령(만24세) 청년에게 1년 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때문에 4ㆍ13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를 의식해 선심성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제각각인데다 유사ㆍ중복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갖가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청년 실업률은 9.5%로 더 높아졌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청년수당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말대로 ‘반짝’ 청년 고용률을 높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예산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배정했지만 현금 수당 정책으로 지원자가 급증할 경우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반면 기재부와 고용부 모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현금 지급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부처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3월 중에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소 40만원의 구직수당과 25만원의 면접경비 지원 등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제 사실 여부는 이달 있을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에 담기는 내용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