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제재ㆍ압박의 대북정책 추진을 천명하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이미 수차례 국회 통과를 요구하던 것 외에 구체적이고 새로운 실현방안 없이 ‘국민의 단합된 힘’ 같은 추상적 구호만 제시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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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내부 메시지에 더 무게감이 실렸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목적은 넘쳐났지만 정작 중요한 ‘어떻게’가 부족한 것이다.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의지를 담은 구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국회에 대한 요청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법에 대해선 ‘연대’라는 느슨한 표현을 사용, 오히려 이전보다 중ㆍ러와 접점이 엷어지는 것 아니냔 추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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