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후보지에서 ‘님비현상(NIMBYㆍ내 뒷마당에는 안됨)’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배치할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지역에 따라 사드가 총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16일 군당국에 따르면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제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경기)과 원주(강원), 군산(전북), 대구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는 일반적인 군사시설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해 ‘혐오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군인)도 피해다닌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설치한 일본 교토 교탄고시(市)에서는 X밴더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줄 경우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없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사드 ‘표밭관리’에 나섰다. 여야할 것 없이 사드 배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새누리당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는 “군산은 사드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정 후보는 “군산과 서울은 200㎞가 넘어 (군산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하며 “군산의 새만금산업단지는 한ㆍ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로 공식 지정됐다. (사드 배치로)한ㆍ중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면 중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등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무력대응’을 경고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지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사드 배치를 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조짐도 엿보인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출마를 노리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사드 배치 논의는 당연하지만 후방으로 내려올수록 조기 요격이 불리하다”면서 “대구 배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예비후보인 송기헌 변호사는 “원주는 수십년간 도시 발전을 저해했던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내고 평화와 생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원주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원주 도약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 시민단체까지 합세할 경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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