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설 연휴를 전후로 ‘페이백 먹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3일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백)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먹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며 100여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25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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