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증가의 효과가 뚜렷하고 수익률도 떨어지지 않은 반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등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연구 제2권 2호’에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기업경영 행태 : 지방중소기업지원 대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다.

권 부교수등이 한국은행 울산지점과 함께 지난 2010∼2013년 중 울산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검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외감기업) 263개곳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회사들은 투자를 늘렸으며 수익성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변동이 없는 등 대출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시설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논문은 그러나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단기적인 투자는 늘어났으나 장기적인 투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반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대출을 받은 이후 투자는 늘어나지 않은 채 수익성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외감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교수등은 이에 대해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기업들이 시행 이전연도에 이익을 과대 하게 조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기업의 부문별로 보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출을 받은 뒤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혁신기업, 녹색기업등은 대출을 받은 후 오히려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의 대출 활성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