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권상정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하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 범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방침을 기밀하게 없애버리고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시점이 보름 정도 남아 있다”며 “획정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논리비약으로 볼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더이상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오로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현행 제도를 기준과 비교해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제도에 대해선 전혀 부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힘을 배경으로 어떤 불리한 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협상 태도는 정치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고 재차 강조하며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게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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