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1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대규모 도심집회를 앞두고 교육ㆍ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명의로 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의 개혁정책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한편,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11.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이란 제하의 정부 공동담화문은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현웅 법무부, 정종섭 행정자치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오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12월 28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파업 지지,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오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12월 28일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철도노조 파업 지지,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는 담화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일 집회와 관련,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5개 부처별 담화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한다면 실정법 위반이라 경고하고 노동 관련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고,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다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