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경제동향 이슈’보고

정부가 재정지출 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19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대 40% 중반까지 상승해 802조900억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인 761억원 대비 41조9000억원(2.9p)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 이슈’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 재량지출을 연평균 0.7%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 1, 재량지출이 연평균 1.4%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 2, 재량지출을 연평균 3.0% 증가하는 시나리오 3 등 3가지로 나눠 2015~2019년까지의 국가채무 전망치를 내놓았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만 소폭 늘어 2019년 국가 채무는 정부 목표치와 큰 차이가 없는 761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재량지출을 연평균 0.7%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정처는 “재량지출 증가율 연평균 0.7% 감소는 지난 5년간 재량지출증가율 4.2% 대비 대폭 축소된 것”이라며 “올해 이뤄진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으로 향후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시나리오 2를 기준 전망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40%, 2017년 41.6%, 2018년 42.7%, 2019년 43.4% 등으로 전망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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