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청년실업 해결’조언

전문가들은 청년희망펀드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려면 사업대상과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참여하는 주체들이 왜, 무엇을 위해 기부하는지 명확해야 희망펀드가 일반인들의 참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제가 아닌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 예산사업을 민간 기부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청년희망펀드의 1차적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청년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청년들, 학자금대출 등 빚이 많은 청년, 저학력 장기실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년희망펀드가 이들의 고용을 돕는 기금으로 활용돼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는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청년희망펀드가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청년희망펀드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 근로자 복지 등 작업 환경도 개선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희망펀드가 직접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과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자칫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 고용의 책임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식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신규 구직자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희망펀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청년 고용 패키지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락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공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양보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사정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대타협에 걸맞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노블리주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일반인들로 확대돼 사회 환원이란 목적에 걸맞게 활용될 때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사회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