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노동계는 그간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완화’라는 2대 핵심쟁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김동만<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오ㆍ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ㆍ외부적인 논의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 달 18일에는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해당 안건을 제외한 채 중집을 여는 방식으로 내부 설득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노사정 대화 진행과정에서도 정부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문안의 수용여부와 대안 마련을 고심했다.

그 결과 ‘2대 쟁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명문화했다. 또한 근로계약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와 관련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마련했다. 나아가 제도 개선이 이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데는 최근 한계에 이른 청년실업 문제와 수출부진 등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정부, 재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