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넘긴 노사정에 실망”…당정, 노동개혁 내주부터 속도전

입력 2015-09-11 10:01:46

與, 내주 파견법등 5개법 당론발의 정부 “임금피크제 반드시 포함” 노사정위, 일반해고지침등 논의지속 당정도 “대타협땐 입법과정 반영”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 시한으로 정했던 10일까지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초 당정협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동계에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결렬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들은 합동 발표문을 통해 노사정이 시한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다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노사정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개혁 방향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런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근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선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재촉구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 발표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노사정이 대타협 이룰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정부는 정부대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 법 통과까지 시간이 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면 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순탄치않을 것이란 현실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이미 18년만의 총파업을 결의,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순탄치많은 않을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선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는 정부가 정한 대타협 시한과 상관없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조정 문안을 작성키로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11일 국정감사 관계로 12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 향후 노동개혁은 정부와 여당의 독자적인 개혁 추진과 노사정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그 속도와 개혁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날 발표문에서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 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