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하며 우선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등 4대개혁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만 63회 언급하는 등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연설에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가 추진 해 온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전략,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위축시켰다”며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우선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책브랜드인 경제민주화 시즌2도 언급하며 대기업 경쟁력 제고, 고용 안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결합 등을 제안했다.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여야가 손을 잡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감동했다.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손 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비롯한 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과, 변칙상속 차단을 비롯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소개한 뒤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ㆍ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데 해고를 쉽게 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ㆍ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수진ㆍ장필수 기자/


test1025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