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3.0 핵심과제 발표

각 부처 표준 업무시스템 구축 일자리창출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일자리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하도록 창업기업에 제공된다.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는 15일 박근혜 정부 국정 2기 정부 3.0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 지자체는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밀린 지방세를 추적, 징수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과세 정보,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활용도가 높은 행정 정보 5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인터넷 접속으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를 활용해 전자결재, 지식관리 등 주요 업무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은 오는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붕괴), 보건복지부(감염병), 해양수산부(해상사고), 경찰청(교통사고) 등 각 재난 대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창업기업에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공공데이터를 우선 제공하는 셈이다.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수요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가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통합망이 구축되고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정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출생신고는 미국처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기를 낳고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우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서비스포털과 복지ㆍ일자리포털을 연계해 2만4000여개 대국민 서비스를 수혜자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 제공한다. 국민이 부처별로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작은 행정정보 하나라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편의를 개선할 것”일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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