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식재산권 국제수지 적자가 29조원에 달한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한 해동안 미국은 약 109조원, 일본은 19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세계 5위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관련 수입이 늘지 않는 것은 소위 `대형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허 건수로 실적을 올리려는 일부 기업과 연구소의 문화 때문에 소규모 특허가 난립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란 분석이다.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개선키 위해서는 특허출원 등 원천기술 확보와 지적재산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부좌현의원은 “원천기술 개발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다각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을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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