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고충 서민들 입대 마저 ‘하늘의 별 따기’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가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이 초긴장 상태였던 얼마전 전역까지 연기하겠다던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낸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중 ‘국적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부 고위 공직자 아들도 2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캐나다, 16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처럼 국적이탈 및 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0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86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7월 이미 2374명에 달했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됨에도 자진 입대한 애국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1∼7월 벌써 316명에 달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에 가고자 하는 일반 젊은이들은 넘쳐 입영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군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달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으나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224명에 그쳤다. 입영 경쟁률이 7.5 대 1이다.

군은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에 나서고 있다. 우선 입대 소요를 늘리고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미경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군 입대 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병무청은 입영지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입영 적체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