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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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 김희정 기자] 이철희 소장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7일 방송된 jtbc ‘썰전’ 에서는 2015 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부유층의 소비 유도에 있다는 것이 패널들의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내수 경제 불황은 서민들의 소비가 없기 때문인데” 라며 현 개정안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을 심어줄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펀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펀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라며 돈을 묵혀두고 유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개정안이 되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이런 것만 봐주냐고요.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야지” 라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와닿지 않을뿐더러 발상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철희 소장이었다.

이철희 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찾아야 염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줘 취업 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단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나” 라는 이철희의 분석에 김구라 또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성형 수술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해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알음알음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음지의 상황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방안이라고 이철희와 강용석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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