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더라도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전문가 도움 받으면 누명 벗을 수 있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많은 이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의 기준과 판결을 받았을 때의 형벌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흥분을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성추행범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야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해졌다”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과 고의성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혼자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죄, 성추행 등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나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JY법률사무소는 한경비즈니스 주최로 소비자가 뽑은 ‘2015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법률 서비스(성범죄)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