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사항 아직 예산도 반영안해” -공무원ㆍ저소득층은 지원…서민만 혜택 못받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위해 다시 1인시위 할것”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ㆍ성북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사항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올해부터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예산조차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461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초등돌봄학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재부가 국고 투입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저소득층 자녀는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전개했던 ‘1인 시위’를 조만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부담은 모두 지방정부로 떠넘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디폴트(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약 5900억원 중 10% 채 안되는 575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국가의 R&D 분야인 ‘교육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교육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6년째 교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 문제에 손을 댔다. 숭실고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장학금 횡령, 정부보조금 사기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사법 처리되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는 ‘숭실고 정상화를 위한 민ㆍ학ㆍ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6년째 교장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정상적인 것이냐”면서 “숭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사학계 등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에 대해 사학계의 자정 노력을 담은 성명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6년간 철저히 을인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가슴 속으로 체험했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권한을 비정상적인 교육제도를 바꾸고 힘 없는 서민들이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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