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29일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대출 희망자들은 안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자 등 정부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이거나 정책자금, 2금융권 대출인 사람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권장해온 것을 생각하면 정부 시책을 먼저 따랐다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꼴이 됐다.

2금융권 대출자들은 은행 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 고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2금융권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격 요건은 되지만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월 상환액 증가 부담 탓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대출자들도 한숨만 내쉬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조기 소진에 이어 연장출시까지 이뤄졌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음에 따라 시장에서 금리를 둘러싼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은행들이 가장 골머리를 싸매는 문제는 은행 고객들의 ‘대출금리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 이후 다른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올스톱된 상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안심전환대출은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대출자와 은행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서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해다.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계획보다 늘면서 은행들도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변동금리는 연 3.5%대로, 이 금리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은 1%포인트에 가까운 대출금리 손실을 보게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하는데 별도로 이를 보전할 방법도 없다.

앞서 대신증권은 안심전환대출 1차 한도인 20조원이 소진된다는 가정하에 전체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초저금리로 예대금리차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재원도 사실상 은행권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불만은 거세다.

은행들은 안심대출로 전환한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MBS 보유가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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