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등 대형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 약속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진통만 거듭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이해당사자 모두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더구나 4.29 재보선에 내년 총선국면에 접어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개혁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대타협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사안을 언급하며 시한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쟁점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정망 확충 등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추가 연장 근로시간(8시간) 인정 여부, 임금피크데 도입 여부 등 핵심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지지부진은 마찬가지다. 야당이 25일 여당안 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이해당사자간에 원만한타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의료, 관광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이렇다 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들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특히 이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물가, 저성장 등이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과 결합된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근로취약 계층의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빛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