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기준 군복무자에 한해 연장

“청년 정책, 일종의 보석 가공과도 같아”

서울시, ‘기동카’ 청년혜택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서울형 군가산점 단초 되나
서울시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병역기간 만큼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병역기간 만큼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20대 남성들은 앞으로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서울시 차원의 군복무 청년에 대한 배려가 20대 남성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일단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이 연령대 청년은 일반인에게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에 판매되는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한다.

이에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복무 청년에 최대 3년간 기후동행카드 월 7000원 할인 적용…1년 8만4000원, 3년 25만2000원 수준 혜택=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적용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에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3년간 이 할인 혜택을 연장 적용받으면 1년에 8만4000원, 3년에 25만2000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져 보면 미미한 혜택이지만, 과소평가할 수준도 아니다.

시의 이러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혜택 연장은 향후 시의 군복무 청년 대상 정책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하고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면 향후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반면, 군 가산점제가 여성들의 반발을 샀듯이 군복무 청년에 대한 시혜 정책이 여성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청년의 날(9월 21일)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보석을 가공하는 마음으로’란 글을 올려 청년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청년 정책이란) 끊임없이 경험하고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립심과 역량이 개발되는 것”이라며 “사회 유동성을 보장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썼다.

오 시장은 “가능성과 활력이 강물처럼 넘쳐흘러야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라며 “그러나 우리 청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이너스 저성장 시대와 자산 격차의 심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고 청년의 빈곤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멈춰진 이행기’가 오늘날 청년들의 현주소”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기동카’ 청년혜택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서울형 군가산점 단초 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봉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연합]

▶오세훈 “청년 위한다면 청년의 니즈 파악하고 디테일한 정책 설계해야”=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등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꼽으며 “오세훈표 청년 정책의 핵심은 활력을 잃은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험과 훈련,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짜로 돈을 나눠주며 환심을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다면 그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디테일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청년 정책이란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 일종의 보석 가공과도 같다”며 “청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이 세상을 끌어나가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저는 정확히 안다”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청년의 날”이라며 “청년이 꿈과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깔아주는 게 제 역할임을 가슴에 새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