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중 3곳이 원장대행 체제…조세硏등 9곳은 감사 임기만료 선임 인사도 서강대 출신 일색…“정치적 개입이 주원인” 주장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또는 감사 공모가 더디게 진행돼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3곳이 기관장 공석, 9곳이 감사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 공모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기관별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 임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대법관으로 지명된 박상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포함하면 3곳 출연연이 원장대행체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산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9곳은 감사 임기가 만료돼 후임자 공모를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26일 국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모두 4곳 감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이들 4곳 감사선임도 지난해 11월 19일자로 임기만료된 감사에 대한 인사를 진행, 뒤늦은 선임절차를 진행한 꼴이다.

특히 지난달 선임된 4명의 감사 중 절반인 2명은 서강대 교수들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한식 감사와 교육개발원 양미경 감사는 각각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교육대학원 교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과 김경환 국토연구원장도 둘 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도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서강대 출신의 연구회 입성이 눈에 띈다는 것이 연구회 안팎의 전언이다. 결국, 연구회인사가 학맥이나 인맥 등으로 좌우되고 있다보니 공모가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과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이며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장수 비서실장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의 아들이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출연연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연구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임원 선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산학연 추천을 받다보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 13일 농촌경제연과 청소년정책연, 조세재정연 감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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