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률 G7·OECD↓ 한국↑…“청년실업률 지속 상승이 주요 원인 양질의 일자리 획기적으로 늘려야”…전문가들, 일자리 부족 해소 주문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떨어진 반면 한국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률 상승률은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해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유럽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며 고용개선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경기 침체 속에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34개국 실업률을 보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3년 7.9%에서 2014년 7.3%, 주요 7개국(G7)은 같은 기간 7.1%에서 6.4%로 각각 0.6%포인트, 0.7%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은 3.1%에서 3.5%로 0.4%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 증가폭으로는 칠레(5.9%→6.4%), 핀란드(8.2%→8.7%), 이탈리아(12.2%→12.7%)에 이어 한국이 4번째로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힌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3%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같았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 1.8%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한국경제가 성장은 지속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여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도 올랐기 때문에 국내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률은 2013년 59.5%에서 2014년 60.2%, 실업률도 같은 기간 3.1%에서 3.5%로 각각 올랐다. 다만, 실업률이 오른 것은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시장에 많이 뛰어들면서 통계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부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영업 실적 감소를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인데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은 맞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했어도 질낮은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고용 없는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기 보다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지 못하는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준비자로 남는 청년들이 많아 실업률 또한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