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민단체가 정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았다”며 “돌연 논의 백지화는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산층 민심 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정부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1%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 비난했다.

노조는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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