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는 중장기전략 핵심과제로 경제시스템 개선과 신뢰도 제고 등 14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형환(53)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주 차관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황인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 놓였다고 비유했다.

특히 “기존의 인식과 행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핵심과제 14개는 △한국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저출산 대응정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인적자원 고도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교역패턴ㆍMega FTA △중국경제의 기회ㆍ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정부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ㆍ사회 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설치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기를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지정한 각 과제는 정부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 수행한다. 실무에 대한 결과는 올해 말 1년간의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핵심과제 연구진을 향해 “단순한 과제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 추진 수단, 일정, 갈등 해결 방안을 포괄한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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