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을 올해 소급 적용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선 진행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2년 간이세액표 조정에 세액공제 효과까지 겹치면서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사진설명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편, 연말정산이 논란의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세금이라는게 국민이 동의해도 걷기 힘들다“라며 정부의 설계 실패를 애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장은 “올해 분은 지나갔으니 넘어가자는 정부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금 당장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지만, 완료되면 국민에 말했던 부분과 다른 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