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120일 등 개선 확답
“사회구조적 요인 개혁하는 기업 늘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롯데마트를 상대로 ‘임신 전(全) 기간 4시간 근무’를 비롯한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마트로부터 개선 확답을 받은 모성보호제도 내용은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근로(유급) ▷출산휴가 120일(근로기준법상 90일 및 유급 30일 추가) ▷조산·유산 우려 시 출산 때까지 유급휴직(통상임금 100%) 등이다. 난임시술 지원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고, 난임 치료휴가도 기존 3일에서 5일(유급)으로 개선됐다.
백 의원은 지난 9월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임산부 A씨가 겪은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관계자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다. 지난해 임신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무 경감을 요청했으나 ‘임산부는 특별대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복통과 하혈이 반복되는 ‘절박유산’ 소견을 받고 4주간 병가를 냈다. A씨는 ‘임산부가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내부 제도에 따라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올해 설 명절 연휴 근무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조산했다.
A씨의 업무는 1일 평균 16개의 롤테이너(20㎏ 박스 12~15개 적재)를 나르는 작업으로, 설 명절 연휴 업무에는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 동안 택배를 포장하는 작업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롯데마트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란 점을 지적하며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개혁하고 혁신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기업이 늘어나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