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30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안건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담합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제는 공사비를 결정할 때 과거 계약된 유사한 공사의 비용을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담합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회복의 불씨는 살렸으나, 분기별 성장 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교역량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대 등의 호재를 잘 활용하고, 재정지출 확대,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