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사례 중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20일 발표했다.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1만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승객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가 1000여명의 추천으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억~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 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안전 강화와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고, 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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