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규제 준수 부담으로 전체 거래량 감소

가상자산 발행·유통에 대한 내용 부재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신규 상장 ‘반토막’·거래량 ‘뚝’, 왜?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김민지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현저히 줄어든 이상거래 수 대비 규제 준수 부담으로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되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적정성 여부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수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처음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신규 상장 ‘반토막’·거래량 ‘뚝’, 왜? [투자360]
[키움증권]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중점인데 현재 법률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면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주 후반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1246달러를 기록하며 닷새 전에 비해 3.3%포인트 올랐다. 김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위원 대다수가 9월 금리인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선 분위기도 이유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미국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을 포기하고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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