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빨리 연금특위 만들어 정부와 논의해야” 강조

“모수개혁, 인구 증가-증감과 경제상황 등 변수 많아 어려워”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1차로 정리할 수 있다면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하지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가지고 최종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협상 막판에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여당이 차기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구조개혁의 과제가 5개, 6개 있다면 모든 것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덜 되면, 빨리 한쪽을 결정 내려야 한다면 구조개혁의 일부만이라도 담아서 합의해야 한다”며 “빨리 연금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하면서 어느정도까지 작업을 하면서 1단계를 발표할 것인지 등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모수개혁에 대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조개혁 안을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수개혁은 합의도 어렵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겠냐. 그리고 모수개혁 이후에 제가 자동안정장치를 말씀드렸지만 인구 증감, 인구 증가율 부분과 경제상황에 관한 중간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한 개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숫자를 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조개혁과) 같이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 기금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연금개혁의 공을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 말에 민주당에서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의 일부 숫자를 제시했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다면 빨리 22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안이 선(先)제시된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수없이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를 가지고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와 논의했다”며 “22대 국회에 연금특위가 있으면 정부도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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