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5000억 추가 긴급 유동성자금도 투입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도 추진

임금체불 대비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

“티메프와 담판” 판매자 비대위 결성, 한 목소리 낼까
최상목(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당정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낳은 티몬·위메프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사용 중지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전액’ 별도 관리도 추진한다.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는 이번주 중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완료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긴급 유동성지원 공급을 결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기준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전기금, 3000억원의 신용보증기금 긴급 자금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지원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에서는 피해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은 별도의 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으로, 정부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피해 소비자·업체 구제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최저금리로 대출될 예정인데, 당에서 요청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에서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발(發)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며 “환율은 안정적인데 주식만 문제가 있다. 이유는 최근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일본 등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예견돼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동 등 악재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추가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박수영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혁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