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특검법’ 주시하는 與…‘제3자 추천안’ 키 잡은 한동훈 [이런정치]

입력 2024-07-28 07:03:29

3번째 발의 예고한 巨野, 초강경안-제3자 추천안 검토

‘한동훈 공약’ 제3자 추천안 발의 시 與 입장정리 난망

친윤계 견제 속 韓 “민주적 절차” 언급…이전과 온도차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결정”…발의 시점 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권이 ‘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번의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자 세 번째 발의를 예고했다. 만일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세 번째 카드로 꺼내 들 경우 여권의 분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고한 세 번째 특검법은 이전보다 강력해지거나, 제3자 추천 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여권이 주시하는 것은 후자다. 전자의 경우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재의) 끝에 최종 부결된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한 대표의 지지 속에 ‘부결’ 당론 채택이 가능하다. 반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지난 7·23 전당대회 출마해 당권을 쥔 한 대표의 주요 공약이다. 당장 한 대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원내지도부의 입장차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만일 민주당이 즉각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고, 한 대표가 기존의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보수 주류에서 비판이 나왔던 지점이다. 원외 당대표인 한 대표는 본회의 투표권이 없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17명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무력화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의식한듯 친윤계에서는 ‘견제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새 지도부에서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앞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김재원 최고위원)”,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김민전 최고위원)”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가 아닌 친윤 중심의 원내지도부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 대표는 당선 전후 관련 발언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전당대회 기간 ‘보수 가치 확립’ 및 야권 공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강조했던 한 대표는 임기 첫날인 24일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발의는 제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6일에는 “당 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는 곧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대를 무릅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특검법의 발의 시점과 공수처 수사 결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당론이 있더라도, 각자 판단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친한계 뿐만 아니라 안철수·김재섭 의원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