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걸리면 자격정지” 음주운전 다섯번째 적발된 한의사 최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감옥살이를 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 중 정차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박씨는 2004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