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 사고 내고 달아난 경찰관, 벌금형 감형…이유는?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2대 수리비로 1750여만 원이 발생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알렸으며,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