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가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원회에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최종 처분서를 전달한 뒤 회사의 대응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다음 정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강제 조사나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고충이 있다”며 “알리는 한국에서 사업 이력이 있었던 반면, 테무는 사업이 급히 성장해 영업 규모,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을 예고한 카카오에 대해선 최종 처분서를 전달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카카오가 운영하는 익명채팅방인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부 처분서가 최종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를 전달하고 나면 (회사 대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선례가 생겨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다퉈보려는 경우가 계속 생길 개연성이 있다”며 “현재는 TF별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별도 조직 체계를 마련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집중할 업무 영역으로도 인공지능(AI)를 꼽았다. 고 위원장은 “챗GPT가 나온 지 1년 반이 지났고 그 사이 굉장히 많은 기술 변화가 있었지만, 이해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며 “하반기에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AI 영역의 버전 2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