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세제개편특위 1차 회의…완화 필요성 공감대

전면 폐지엔 신중론…한해 4.2조 ‘지방 재정 감소’ 우려

민주당 지도부 일각서도 ‘실거주 1주택’ 비과세 목소리

與 “민주당 압도적 다수…법 개정 야당과 상의해야”

종부세 완화 논의한 與…“1주택자 제외-다주택자 중과 폐지 의견 다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1대 국회 처리가 불발된 재정준칙 법제화와 상속·증여세 개편, 저출생 세제 지원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정 간 입장을 공유했다. 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덕흠·장동혁·김은혜·정희용·서명옥·강명구·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몇 분 계셨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당연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도 3주택자 이상에는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교부했는데, 이러한 지원이 사라지면 지방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 송 위원장은 “다른 데서 그만큼 (세수를) 영출하지 못하면 지방에서 종부세 폐지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직후 종부세 등 일부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알다시피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건 절대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0석이 넘는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종부세와 관련해 조정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이견을) 조정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한 논의에 들어가고, 이후 회의에서 상속·증여세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는 대신, 당 차원 특위에서 사실상 당정협의회 형식의 민생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