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위 강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 절차를 정착시키면서 감사인의 윤리 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고문 등 금융산업위 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강연을 듣고 논의에 참여했다.
최현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금융은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실물 부문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핀테크 기술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합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 조달을 확충할 방안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