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7% 늘어날 때, 오히려 두 자릿수 감소

임시일용근로자 보다도 순자산 많이 준 상용근로자

서울 명동 시내 한 식당 앞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채를 보유한 월급쟁이 상용근로자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순자산액은 오히려 늘었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부채·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부채 보유 상용근로자 순자산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0.2%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오히려 2.7%가 증가했다. 기타 무직도 2.4%가 늘었다. 심지어 임시일용근로자(-9.9%)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더 거셌다.

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채 보유 상용근로자 자산은 2022년과 비교해 7.5% 격감했다. 이 역시 모든 계층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여기에 부채는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 보유 자영업자는 오히려 자산이 2.0% 늘었고, 부채는 0.2% 감소했다.

“자영업자만 힘드냐” 빚 있는 월급쟁이 순자산액 -10.2%…최대 폭 감소[머니뭐니]

절대값으로 봐도 상용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순자산액이 크지 않다. 부채 보유 상용근로자 순자산액은 지난해 4억6446만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6억17만원이다. 자영업자 순자산액이 1억5000만원 가량 더 많다.

경상소득 추이도 비슷한 모양새다. 부채 보유 상용근로자의 경상소득(전년도)은 그 전 해와 비교해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자영업자는 6.3%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전년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해당 통계는 2023년 기준이나 이는 조사실시연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은 그 전년 기준이라고 봐야 한다.

부채 유무를 차치해도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상용근로자 전체 순자산액 평균은 9.6%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0.9% 늘었다. 부채가 없는 상용근로자는 순자산액이 7.2%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3.0%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금리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은 자영업자 계층에 치중돼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상생금융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부분 사용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여전히 일부 필요한 셈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를 기록했다. 2022년 말 0.69%에서 급등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 해결책은 결국 내수 진작 등 경기부양으로 소득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