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 심의 절차 진행 돌입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 후 정부 공포로 법률 확정

유정복 시장, 김교흥 행안위원장·김도읍 법사위원장 만나 협조 당부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고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고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 법제심사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오는 18일 법률안 심사 후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넘기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다면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국회를 넘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 마련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내년 임시회로 넘어갈 경우 여·야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가 법률안 처리는 차기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 84.2%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는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현재의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지난 6월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은 올해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 2군·8구 체제가 아닌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