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기반 전일제 고용률, 1년새 역대 최고폭 상승

文정부선 역대 최저치…올해 일반고용통계 앞질러

“더 빠르고 과감하게 양질 일자리 제공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이 역대 최고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고용률이 2022년 10월 기준 62.8%에서 올해 동기 70.7%로 7.9%포인트(p)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상승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FTE고용률과 일반고용률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다 2023년 FTE고용률이 더 높아진 것”이라며 “고용의 질 저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확연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고용률과 FTE고용률이 모두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일자리 정책 영향보다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고용회복세가 완연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FTE고용률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일반고용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한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공식 통계다. 주 40시간(8시간씩 5일) 근무를 ‘취업자 1명’으로 보고 산출하는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 80시간 근무 시 2명으로 간주한다. FTE고용률과 일반고용률 비교 시 국가가 사회보장 관점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영향과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FTE고용률과 일반고용률 비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FTE고용률과 일반고용률 비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의 경우 FTE고용률은 일반고용률을 최초로 하회한 이후 2022년 62.8%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2017~2022년 FTE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고용률은 대체로 상승했다. 노인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최근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수 88만3000명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는 61만명(69.1%),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27만명(30.9%)인데 반해 2024년은 총 103만명 가운데 각각 65만(63.1%), 38만명(36.9%)을 계획해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기업이 직접 노인층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 5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유 의원은 “고용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과감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시장에서의 활력을 붙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