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지난 2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폐교가 늘고 있지만 4곳 중 1곳은 별다른 활용 대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700억원 규모다.

21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 1335곳 중 미활용 페교는 358곳으로 보유 폐교의 26.8%에 달했다.

미활용 폐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3개교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남(75개교)·강원(55개교)·경북(54개교) 등이 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세종 등 3곳에 불과했다. 보유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보면 전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방치된 상태였다. 경남(33.3%)과 충남(32.7%) 등도 미활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은 보유 폐교가 3곳으로 숫자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인 상태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68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42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660억)·경북(330억)·경남(292억)이 뒤를 이었다.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